2026년 양주백석고등학교 개인정보 처리 방침
양주백석고등학교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,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에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,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양주백석고등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.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양주백석고등학교 홈페이지(https://yjbs-h.goedy.kr)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.
본 방침은 2026년 3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.
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, 처리 및 보유기간,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양주백석고등학교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처리 및 보유하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양주백석고등학교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근거하여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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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- 1. 양주백석고등학교은
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목적으로 명시한
범위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, 다음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
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
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
제공하는 경우
-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
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
-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2.양주백석고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한 사항을 “개인정보 제3자 및 목적외 이용·제공 게시판”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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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
- 1. 양주백석고등학교은
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(이하 “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
또는 제공”이라 한다)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해 판단하여 시행합니다.
-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
-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
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-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
-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
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
- 1. 양주백석고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 대한 사항을 “개인정보업무처리 위탁게시판”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.
개인정보업무처리 위탁 게시판 바로가기 - 2. 양주백석고등학교은
위탁계약 체결 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,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,
재위탁 제한, 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,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, 수탁자가 개인정보를
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.
- 3.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“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게시판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, 의무 및 그 행사방법
정보주체(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)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1. 개인정보 열람 요구
양주백석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
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
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-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①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- 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
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- ③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- ④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- 2.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양주백석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 - 3.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양주백석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-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
있는 경우
-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
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- 4.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, 정정 및 삭제, 처리정지 등의
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·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
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.
- 5.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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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 - 6. 양주백석고등학교은
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를 할 경우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. 개인정보의
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 방법
양주백석고등학교
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
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 파기의 절차,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. 파기절차
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처리목적 달성 후
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. 이 때, 일정기간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
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. - 2. 파기기한
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
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,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그
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
파기합니다. - 3. 파기방법
-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.
-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(저장매체 데이터 영구삭제 장비 이용)을
사용합니다.
- 개인정보 일부 파기시 전자적 파일은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․감독하고, 기록물,
인쇄물, 서면,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, 천공 등으로 삭제
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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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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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
개인정보를
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전직원 및 업무담당자에
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- 2. 개인정보의 암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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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습니다. - 3.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
양주백석고등학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
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·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- 4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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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
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, 운영하고 있습니다. - 6. 접속기록의 보관
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
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·관리하고 있습니다. - 7. 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” 준수
위
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처리는 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”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.
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
- 1.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
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-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아래의
기관은 양주백석고등학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, 양주백석고등학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,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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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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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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